환율조작국이란 무엇인가?

요즘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핏 단어만 보자면 중국이 조작을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정한 배경과 과연 어떠한 뜻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한번 환율조작국이 무엇이고 선정이 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조작국이란 심층분석 대상국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재무부에서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서 주요 교역국의 경제, 환율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을 하게되는데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시장 개입 이 세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때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1년동안 환율 절상 노력등을 하지 않으면 미국 조달 시장 참여 금지 등 다양한 무역 제제를 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2016년에 관찰대상국으로 선정이 된적이 있었는데요. 이는 환율조작국보다 한단계 낮은거고 특별한 제제대상은 아니지만 미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달러를 매도하는 등 원화의 평가절하를 막으면서 최근에 들어서 개입기조에 벗어났다고 평가를 하였는데요. 여러가지 수출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었기때문에 이러한 평가서를 보고 정부는 안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 기업등에 투자를 할때 금융지원이 금지가 되고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진입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또 국제 통화기금인 IMF를 통해서 환율을 압박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역협정과 연계등의 제제가 따르기때문에 1년간 환율 절상 노력등을 해야만 풀릴 수 있다고 합니다.

미 정부는 25년만에 환율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된 것에 중국정부는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여러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상태여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에 큰피해가 생기게 될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1년간 중국에서 환율 정상화에 대한 조짐이 보인다면 해제가 되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곤 하는데요. 만약 중국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여러가지 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중국은 부도가 날수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한국 경제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기회삼아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있는데요. 현재 미 정부는 중국의 미국 동맹국 괴롭히기가 미국의 산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는 한쪽에 편향되어있는 수출 의존도를 다양한 방면으로 바꾸면서 앞으로 이러한 위기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