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는 무엇이고 파기 효과는 어떻게 될까?

최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를 해서 언론이 시끌시끌 합니다. 일본은 국가 안보에 심각하게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 배제를 하고 경제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현 정부는 이러한 이유를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한 강제징용의 보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하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추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엔 지소미아가 무엇이고 이걸 파기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를 불러올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Gsomia)란 한일 양군 간 군사정보 교류, 협력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는 1945년 이후 한일이 체결한 최초의 군사관련 협정인데요. 하지만 현재 일본은 안보위협을 이유로 우리나라에게 수출을 제제하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화를 목적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올 효과는 어떨지 가늠이 안됩니다. 이 협정을 미국 측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만약 파기를 하게된다면 미군 철수 등 여러가지로 동맹에 안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될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수도 있겠죠. 전부 추측일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불어오게될지 예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를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내에서는 여러가지의 이유로 찬성또는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를 한 이유가 북한과 많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바로 많은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일본 패싱때문입니다.

북한의 핵포기화등 국제 평화를 위해서 여러가지를 힘쓰고 있는 현 정부인데요. 하지만 북한은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만남을 갖고 있지만 일본은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도 우리와 같은 핏줄이다보니 역사적으로 앙금이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수도 있는데요.

일본은 한반도 평화에 깊게 관련이 되고 싶어하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있지 않나 추측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불매운동등 강경하게 대응을 해서 그런지 현재 수출규제는 완화가 될 조짐이 보이고는 있지만 이 또한 일본이 정치적으로 어떤식으로 이용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우리에게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에게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