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 리스트 한국 제외

요즘에 뉴스에 계속해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소식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판결한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경제대한 걱정도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제외가 된다면 어떠한 것들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색국가라고 해서 일본 정부가 자국 안보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한해서 제품의 수출시 허가 절차등의 부분을 우대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외를 하게된다면 이전엔 편하게 수입을 해올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절차상의 이유로 거부를 할 수 있는등 우리나라기업에 타격을 줄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을 만들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판결이된 강제징용에대한 것의 보복조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라면서 화이트 리스트 제외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대표적으로 알려져있는 제품으로는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인데요. 이 품목들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제조할때 들어가는 핵심품목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품목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빚어질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리 다른 기업으로 바꾸지 않고 뭐했냐는 식의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은 한번 원료를 바꾸기 위해선 너무 많은 기회비용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런 일이 발생할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바꿔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바꾸지 않은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서 화이트 리스트 제외시 대처방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미 삼성 등에서 화이트 리스트 제외가 될 것을 대비해서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을 해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한 연구원은 여름휴가를 못갈뿐 몇달만 있으면 대체제를 찾아서 정상화가 될수 있다고 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대체가 되면 다시 이전 상태로 바꾸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준다고는 하지만 일본의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한 전문가는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일본에서 반도체 산업을 하는 기업을 찾아볼수 없을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아직 화이트 리스트 제외가 발표 된것은 아니지만 외교적으로 풀어볼려고 정부는 여러방면으로 움직였는데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외교단을 피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화이트 리스트가 제외 되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등에 많은 타격이 올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본이 더 많은 타격이 올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를 제외한다고 보복 조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GSOMIA를 연장했으면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제외를 하게된다면 연장은 없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시 아직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품목으로는 세가지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정식 발표를 하게 된다면 1100여가지가 넘는 물자들을 수출하지 않을 수 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는 이런 화이트 리스트 제외로 일본에는 별 타격이 없는 것으로 연일 보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기업들의 주요 고객이 한국이었던 점을 살펴보면 VIP를 스스로 내치는 결과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수입에 차질을 생길수 밖에 없을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방면으로 노력은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정부에서는 몇달동안의 타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대체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걱정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국가 제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