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2023. 6. 14. 20:56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요즘에도 설마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사용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인감 등록도 안했어서 어떻게 발급 받는지 몰랐는데요. 실제 정말 귀찮더군요. 그래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봅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등장
우리의 일상에서는 때때로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이나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할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감도장은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도장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감증명제도는 불편함과 함께 위변조나 부정 발급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도입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인감을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 신분증만 있으면 언제나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발급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 발급에 따른 사고 발생의 문제도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오프라인 발급
-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수수료: 1통당 600원
- 신청서: 필요 없음
-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명허증과 같은 신분증 필요
-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내 발급)
- 신청자격: 본인
- 발급서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2호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그런데 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이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고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하지만, 한 번만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평생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찌되었던지 기본적으로 본인사실확인서를 온라인에서 발급 받으려면 전국의 시·군·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1회 방문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승인을 받은 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 정부24(gov.kr)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간기관에 제출이 어려운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가 및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법원 등에 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불편한 과거의 제도를 굳이 이용할 필요 없이, 이런 편리한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법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으니,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널리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으로 간편하게 처리해 보세요!